李대통령 "혐오발언, 명백한 범죄행위"…강력 대응 지시(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형법 개정, 출입국 규제 기준 신설, 온라인 플랫폼 삭제 의무 및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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