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반복하다 반값 낙찰…“공공자산 관리체계 개선해야”

정부가 활용성이 낮다고 판단해 ‘반값’에 매각한 국유지가 민간 손에 넘어간 뒤 곧바로 수익사업으로 개발되고, 이를 공공기관이 되사는 사례가 발생하며 국유지를 비롯한 공공자산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국유자산 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감정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매각 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일부 부지가 초기 감정가의 50% 수준에 팔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낙찰가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