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에 방점…"대장동 사건 면소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른바 '방탄 입법' 논란을 차단할 복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선 방탄 논란이 더 거세지기 전에 대장동 사건 면소 가능성에도 선을 긋자는 판단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 재판의 상관성에 대해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대체 입법이 될 테고, 그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