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장관 정말 몰랐을까?

특히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를 주장한 수사팀의 공식 입장 등을 종합해보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윗선 외압’ 의혹은 법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개입자로 지목되는 법무장관이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책임 소재를 검찰 지휘부에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 회피론’과 ‘의혹 은폐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 장관이 “장관의 지시가 아닌 대검 지휘부의 합리적 법리 판단”이라고 강조할 경우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