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세종시=행정수도' 법안...21년 희망고문 끝낼까

2025년판 법안들이 올 들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세종시=행정수도'가 이번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발의된 5월의 '행정수도특별법(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민주당 충청권 의원 20명 주도로 수도권 11명 등 타 지역 국회의원이 동참한 6월의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률안(세종 을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4대 패키지 법안(세종 갑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들이 대표적이다.

김종민 의원은 현실 가능성을 떠나 '행정수도세종시법(행정수도특별법의 행정 특례 법안)+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까지 4대 패키지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