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고 보유세 올리면?…현금 부자만 웃는다”
◇ “보유세 강화, 현금 부자 부동산 독식 구조 재현” 김 실장은 현 정부와 정치권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조세 체계로 접근해야지, 특정 고가주택·다주택자만 겨냥하는 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보유세는 지방세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세수를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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