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0년 만에 상향 추진…"지자체 최대 16.6조 재원 증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20년 만에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인상 시 내년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 최대 16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지방교부세율이 22% 또는 24.24%로 인상될 경우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각각 9조2000억원, 16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4일 열린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도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