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처리하면 위헌"

국민의힘은 7일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총 3500억 달러, 우리돈 약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에는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정부에서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고 한다"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국무총리도 '재정적 부담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