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잘못으로 가족 숨졌는데 보험금 못준다고?…금감원 판단은

그러나 1차 병원이 부적절한 수술을 인정하고 합의까지 한 점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은 외부 요인에 의한 돌발 사고로 상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사항과 관련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면서도 “설계사 과실로 고지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