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관세' 판결, 통상 불확실성 재고조 가능성"

한국투자증권은 6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 행정부 패소 판결을 해도 한국 등 이미 합의를 마친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이 무효화 하지는 않겠지만 세부 조항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