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지난 20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과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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