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한 현직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응시한 혐의(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씨(64)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서울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장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한 뒤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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