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998만명…실직·폐업·적용제외가 대다수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애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합치면 사각지대 인원이 1,000만 명에 근접한다는 분석이다.
협의의 사각지대 335만여 명에 더해 애초에 가입 대상에서 빠진 ‘적용제외자’ 663만 명을 포함하면,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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