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대통령 '사정기관 단죄' 발언, 사법부도 마찬가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사법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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