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핵심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결정을 보류시키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지시한 조치들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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