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소원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민주당, 당론 채택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본질을 놓쳐 아쉽다.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