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與사법개혁안 두고 신경전…여 "내용 알고 말하라" 야 "사법 파괴 선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3가지로 압축된다"며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인가"라고 물었고, 이 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재차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