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임기 중 가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임기 중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재판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대법원으로 송부한 과정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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