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앞둔 특검…'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법원은 그러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즉각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