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조정 시사…"세 부담 불균형 해소 거래 활력 높일 것"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보유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보유세 합리화를 통해 보유와 양도 간 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정상적 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정합성을 갖춘 세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