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추돌' 무면허 운전자 2심 소폭 감형해 징역 3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형량이 2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당시 김씨는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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