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만한 권력 자체인 조희대…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15일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여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원인"이라며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