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다툴 여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과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