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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