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소환된 네이버, 언론사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에 진땀

최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는 AI 브리핑 등 서비스를 통해 뉴스 기사를 무단 요약·재구성해 언론사의 고유 사업 모델을 침해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콘텐츠는 검색 노출을 제한하고 언론사 트래픽은 흡수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불공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AI 학습 목적의 저작권 침해 면책 법안을 내놨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