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개입" 曺추궁·野 "이석해야" 반발…고성에 난장판 국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신분을 두고 '참고인'이라고 언급했으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데다 참고인조차도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재차 이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