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기재부·외청, 3년간 전관 취업 업체와 699억 수의계약"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5개 기관은 2022~2024년 중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699억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 규모는 기재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원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취업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을 끊어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공기업 등에 적용하는 계약사무규칙 등을 참고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