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하면 5년간 16조7천억 더 든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완전히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재정이 16조7000억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향후 5년간 13조4000억원, 연평균 2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부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부부 감액을 폐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부감액제도의 도입 취지, 노인 빈곤 완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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