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윤석열 정부 때 통신조회 급증…통제 장치 필요"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매년 100만건 이상이었다.

김우영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는 국민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인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라며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와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