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구치소,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수용자 1인당 면적은 1명당 2.58㎡(0.78평) 이상이 돼야 하나,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설들에선 320일간 2.0㎡(0.61평)에서 생활하거나, 수일간 1.28㎡(0.39평)에 수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