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정 뉴스쇼' 방통위 제재 위법 판단..."처분 사유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에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방통위도 지난해 5월 경고 제재를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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