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심 장기미제 최근 5년간 6배 증가...송석준 "사실심 충실화 해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년간 (2020~2025 년 6월 말)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 심(지방법원)과 2심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최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사 1심 합의사건의 경우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211건이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21건으로 2배나 늘었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36건이던 것이 올해 6월 말 현재 206건으로 5.7배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