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살인 금지하는 국가가 사형으로 생명권 부정? 모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며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