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 상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해와 살인, 성폭력 피의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은 음주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