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오열식 에너지 복지정책 일원화해야…에너지복지법 제정 재주목
에너지복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선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에너지 복지법 제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법률로 제정할 경우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기존 법안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법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요금할인', '연료비 지원', '효율 개선 보급사업' 등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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