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가조작 신고포상 ‘8천억’ Vs 尹정부 ‘1억’…李정부는?

미국 월가(Wall Street)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범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들에게 6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914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퍼스 위원에게 증권·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규모를 묻자 약 1400명(2023년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파격적인 주가조작 포상금 제도처럼 자본주의 생리를 반영한 제도를 설계·도입한 점 △강력한 법 집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제도·조직·인력·예산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투명한 집행·공개 등은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정부라면 고려해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