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상대로 성범죄 혐의 60대, 1심 무죄→항소심 징역 4년

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에 대한 범죄 역시 C씨가 A씨와 금전적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요구한 돈을 A씨가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이 이 사건을 고소한 이유로 보이기는 하지만 C씨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금전 문제로 갈등이 심화한 것은 범행 이후 사정으로써 C씨 진술 신빙성이나 공소사실을 판단할 때 직접적 고려 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