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생 명의 결말은…부동산 실명법의 무서움[판례방]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 판결은 명의신탁이 얼마나 씁쓸한 결말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법률상 아파트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남동생에게 있었고, 이를 상속받은 C씨의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애초에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수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은 깨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