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착각해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확정
가족들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