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법부 음주운전 징계만 39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대부분 정직 1개월 이하나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법관의 경우 2021년 이후 징계는 총 8차례였고, 이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판사 1명이 2021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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