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라고 준 4조원, 은행 금고로 직행" 이대로 괜찮나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0∼1세 영아에게 월 50만∼1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결국 아이 양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책의 선한 의도와 달리,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은행 금고로 직행하는 셈이다.
만약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4조 원이 본래 목적대로 양육 관련 소비에 온전히 사용된다면, 매년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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