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몬 입점 판매자에 미정산대금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청은 지난 6월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현행 세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해석 사례도 없었다.

국세청은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