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최대 파면…음주운전 은닉, 최소 감봉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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