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李대통령 면소 위한 '방패막이' 꼼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기업을 옥죄고 반(反)기업 입법 처리에 혈안이었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친(親)기업인 것처럼 기업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상법상 배임죄는 경영인에 한 해 책임을 묻지만,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면 업무상 배임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배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