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 통계 폐지·비공표 수순 밟나…與 공론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시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최은영 소장은 "주택가격지수는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원, KB국민은행 등이 공표하는 주간단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속보성 자료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부정확한 동향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부동산원이 생산하는 동향지수는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대부분 주택가격동향을 공표하는 나라에서 주택시장의 거래의 지연성, 불투명성 등으로 가장 짧은 간격이 월간통계"라며 "주간통계를 통해 더 신속하게 시장동향을 파악하려는 정부당국의 의도에는 동의하나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가격 폭등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주간통계를 주식시장 주가지수 뉴스처럼 정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역시 폐지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