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재대책..'과징금 장사' 비난받는 이유[전문기자칼럼]
이재명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최소 30억원 이상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표현했다.
맞는 말이지만 산재사고가 나길 바라는 기업은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