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위원만 불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일부 공소사실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계엄 발표와 관련해 이미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이중기소”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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