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법 왕권 강화수단으로 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다”며 세종대왕을 통해 사법부가 얻을 수 있는 통찰 세 가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