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재개해야"…민주당과 거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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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재개해야"…민주당과 거울상?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당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 대통령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대한 주요 논거는 법원 밖에서 재판부 구성 등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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