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심은 대선개입"…조희대 회동설 거리두며 사법불신론 부각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사자들의 공식 부인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회동 의혹이 진위 공방으로 흐르면서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한 사법 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자 의혹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는 거리를 두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문제를 재차 부각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등의 이런 언급은 대선 직전에 자당 후보에 대한 재판 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이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으며 이런 정치 개입 의혹이 조 대법관 관련 문제 제기의 본질이라는 의미다.